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08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하고 지역 의료 기반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 부족으로 인해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하고 있어요.
우수 의료진 이탈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의제하고 지역 의료 지원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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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