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9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립대학병원의 시설·설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립대학병원은 병상 가동률 하락과 의료수익 감소로 병원 운영과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국립대학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와 인력 양성 같은 핵심 역할을 하려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국립대학병원의 시설·설비 설치 경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 시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립대학병원이 필수의료와 인력 양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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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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