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53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립대학병원은 현재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교육부 관리로 인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가 어려웠어요.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이사 구성을 변경해 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통과되면
- 국립대학병원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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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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