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늘리기 위해 기부금 접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을 돕기 위한 기금이 있지만 민간 출연이 저조해요.

현행법상 기부금 모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자발적으로 내려는 기부금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어촌상생협력재단이 자발적인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기금을 늘리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더 활성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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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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