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82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목표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정부 출연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자유무역협정 피해를 받는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기금이 조성되고 있어요.

기금 조성 진도가 26% 수준에 불과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돼요.

기금 조성 목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정부가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기금이 안정적으로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8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