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14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조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로조건 미준수가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사용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용노동부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사용자의 근로조건 이해가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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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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