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12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원 징계 중 정직 기간을 1년으로 상향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공무원 징계 중 정직은 최대 3개월로 제한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낮아요.

음주·성희롱·성추행 같은 비위도 정직 수준에 그쳐서 징계의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직 기간을 1년까지 할 수 있도록 상향해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공무원 징계가 더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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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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