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65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히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거나 왜곡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허위사실 유포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허위사실 유포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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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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