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19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림수산식품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투자 성과를 평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조성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이 46.2%로 낮아, 지역 균형 투자 측면에서 성과가 부족합니다.

농림수산식품경영체가 대부분 비수도권에 있음에도 투자가 집중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별 투자를 성과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성과가 우수한 투자조합에 수익을 추가로 배분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농림수산식품투자의 지역 불균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지역 경제 발전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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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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