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46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관련 법률의 제도 체계를 정비하여 민간투자 유입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식품 분야는 산업 규모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매우 낮고,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근거가 부재합니다.

푸드테크, 스마트농업 등 신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정보관리, 투자기준 등에서 제도적 미흡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률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근거 마련, 세컨더리펀드 기준 정비, 벌칙 및 과태료 상향 등 제도를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농림수산식품산업 투자가 활성화됩니다.
  • 농식품 신산업 육성 기반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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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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