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90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에서 소득 기준과 법률지원 요건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소득 수준, 법률지원 이행 여부 등 제도 취지와 무관한 조건을 요구해 보호가 필요한 가정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주요국들은 미지급 사실만으로 공적 지원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도한 요건을 부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중 소득 기준과 법률지원·채권추심 관련 요건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더 많은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의 기본적 생활이 더 잘 보장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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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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