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33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양육비 선지급 대상의 소득 요건을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과다한 소득·재산 증빙이 필요하고, 신청자의 고충과 행정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요.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모든 한부모 가정이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게 됩니다.
  • 모든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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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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