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66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여성후보자 추천 보조금을 지방선거 모든 선거에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여성추천보조금은 국회의원·시도의회·기초의회 지역구 선거에만 지급되고 있어요.
여성 광역단체장은 배출된 적이 없고, 광역·기초단체장 여성 후보 비율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도 보조금을 지급해 적극적인 여성 공천을 유도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여성 후보의 공천이 활발해지고 지방 정치의 성평등이 진전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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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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