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60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수임무유공자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우선 고용 의무가 있어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비율 미달 시 공표, 업무 평가 반영, 달성 시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취업이 활발해지고 생활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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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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