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96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해외주식 매도와 환율위험 회피상품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자산을 국내로 돌리는 것이 필요해요.
해외주식 매도와 환율위험 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국내 환류를 유도합니다.
통과되면
-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합니다.
-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농어촌특별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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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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