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5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규정이 필요해요.
농어촌특별세법을 개정해 해당 소득세 감면분을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해요.
통과되면
- 국민참여형 투자 지원의 세제 일관성 확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농어촌특별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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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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