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5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대학등록금과 주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대학생이 경제적 부담과 주거 불안정을 동시에 겪고 있는데, 대학생 주거실태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대학생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학생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대학생 주거 지원 정책의 실증적 기반 마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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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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