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3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가어항 지정 시 내륙 및 해안 어촌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정된 115개 국가어항이 모두 해안에만 있어서, 내수면 어촌은 기반시설 확충과 발전에 한계가 있어요.
국가 어촌의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어항 지정 시 내륙과 해안 어촌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도록 지정 기준을 보완해요.
통과되면
- 내수면 어촌의 발전 기반 구축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어촌·어항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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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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