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89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항구역 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캠핑인구 증가로 어항구역에서 불법 캠핑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캠핑으로 인해 어항구역 내 쓰레기 무단 투기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항구역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에 추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어항의 효율적이고 쾌적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어촌·어항법의 다른 법안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1 접수)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2 접수)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7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