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12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맹본부의 규모를 고려해 협의 횟수·주제의 기준을 정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반드시 응해야 해요.

중소규모 가맹본부는 협의 부담이 크고, 갈등도 심해져요. 협의 기준이 일정해요.

바뀜: 협의 기준에 가맹점 수나 가맹본부 매출액 규모를 고려해서 기준을 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소규모 가맹본부의 부담이 줄어요.
  • 가맹사업이 균형 있게 발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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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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