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09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정책과 형사사법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참전유공자의 고독사는 지금 일반 고독사예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로 별도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의 수립·시행과 자료요청 근거를 두고,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대응체계가 구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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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0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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