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07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려면 별도 근거가 필요해요.

2028년 유엔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국유재산 지원이 필요해요.

바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2028 유엔해양총회 개최 준비가 원활해져요.
  • 필요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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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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