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10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명시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어요.

국유재산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법률에 명시해요.

통과되면

  •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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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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