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7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할 전담 부서가 없어요.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지속되는데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무 방해 행위 유형을 명시하고 담당자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해요.

통과되면

  •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악성민원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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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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