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98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자치당 설치에 맞춰 정치자금법 관련 조문을 정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당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게 돼요.
이에 맞춰 정치자금법의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과 함께 정치자금법도 조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치자금법이 정당법 개정과 일관되게 조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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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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