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96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해 지역 정당활동의 거점을 복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지역 정당활동의 중심이 사라졌어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할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역 정당활동의 거점이 복구됩니다.
  • 지역 주민의 정치 참여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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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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