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42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원위원회 개회 조건을 개선해 활성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원위원회는 중요 현안 논의를 위한 제도이지만, 2003년과 2023년 단 두 번만 개회돼요.

제도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회요건에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을 추가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허용해 전원위원회를 활성화합니다.

통과되면

  • 전원위원회의 기능 활성화가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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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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