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3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학원 입학금을 전면 폐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요.

쉽게 풀어 보면

2019년 국회에서 대학 입학금을 폐지했고 2023년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대학원 입학금은 당시 제외됐는데, 산출 근거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요.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려고 해요.

통과되면

  • 대학원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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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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