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00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어린이 식품에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 병원성 미생물,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이 반복 발견되고 있어요.

영유아와 어린이는 성인보다 위해 영향이 크고 회복력이 낮아 식품안전 사고 시 장기적 피해 우려가 높아요.

영유아용식품과 어린이용식품에 대해 식품별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어린이 식품의 안전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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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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