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6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전문 교육을 받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등급분류책임자 지정과 교육만 규정하고 있어요.

실제 등급분류 업무는 전담인력이 수행해야 하지만, 인력 지정 의무가 없어 전문성 있는 수행이 어려워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격 있는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교육을 받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영상물 등급분류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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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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