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15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요양보호사는 자격 등이 법으로 관리되지만 간병인은 자격 기준이 없어 체계적 관리가 어렵습니다.

노인과 환자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데 간병인의 자격이 규정되지 않아 관리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간병인의 자격·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해 체계적 관리를 실시합니다.

통과되면

  • 간병인의 자격 및 관리 기준이 법으로 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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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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