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95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약품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의 추천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의약품·의약외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근거 없는 광고를 전문가의 추천으로 오인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을 부당한 광고에 포함시켜 원천적으로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의약품 관련 AI 생성 가짜 전문가 광고가 규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약사법의 다른 법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