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82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수용·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빈집 및 빈 건축물은 지역쇠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관련 법들을 통합·정비하여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특별법상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수용·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 별표를 개정합니다.

통과되면

  • 빈 건축물 정비사업이 토지 수용 권한을 갖고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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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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