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68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감 선거 출마자의 휴직을 보장해 공정한 선거 참여를 촉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 출마 시 반드시 사직해야 해 현직 교육 종사자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인재의 선거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이 휴직을 보장하도록 해 사직 부담 없이 공정한 선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감 선거에 다양한 교육 전문가의 참여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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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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