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92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교육감선거에서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정을 준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직선거법이 2023년에 딥페이크영상 이용 선거운동을 규정했지만 교육감선거는 이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영상은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유권자를 오인하게 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교육감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의 딥페이크영상 규정을 준용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감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됩니다.
- 유권자 판단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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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