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9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법을 개정해서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2025년에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투자 기금 관리·운용으로 한미 경제협력과 외환·재정·산업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요.

국회법을 개정해서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회법상 인사청문 대상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이 포함돼요.
  • 국책 투자사업의 경영진 검증 절차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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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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