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16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ILO와 국민주권정부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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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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