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54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여 입법의 합리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 입법은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의원 입법은 10인 이상 동의만 있으면 사전 분석 없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약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의원 발의 법안은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의원 발의 법안도 규제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게 됩니다.
  • 법안심사 수준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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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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