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65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생활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단계의 안전 기준만 규정하고 있어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 전 과정에서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폐기물 처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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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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