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99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장기 구조변화에 대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기후 환경 위기 등 장기 구조변화 속에 국가차원의 미래 심의 기구가 없습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미래보고서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국회 차원의 견제·권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미래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에서 중장기 국가전략을 체계적으로 심의하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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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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