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92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장기 재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임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일부가 15년 넘게 재임하는 사례가 있어요.

장기 재임이 공정성 논란을 낳고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금지해서 임기 중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해요.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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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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