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95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정하여 처우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는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 임금이 적용되고, 지자체별로 처우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저하와 높은 이직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호봉제·가족수당 등이 포함된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고시하고 준수를 권고합니다.
통과되면
-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개선됩니다.
-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생활체육진흥법의 다른 법안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8 접수)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0 접수)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7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