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04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자살예방 정책은 성별·연령별 차이를 고려하고 있지만 기본계획에는 성별에 대한 고려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자살 위험도 성별에 따라 다르므로 기본계획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추가해서 성별맞춤형 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성별에 맞춘 자살예방대책이 수립돼요
  • 자살 예방 효과가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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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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