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9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업인 삶의 질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가 있지만 지방정부의 공식적 참여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농어촌 발전은 지역의 생태·환경·자원과 주민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지방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농어업인 삶의 질 정책이 지역을 고려해요
  • 국가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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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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