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674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변동 절차를 규정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출생신고를 국민에게만 적용하고 있어서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은 별도의 출생등록 제도가 없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미등록 외국인아동이 예방접종·보육·교육·의료 등 기본적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변동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출입국관리상 불이익 우려를 차단하며, 출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출생등록 제도가 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2026.04.24 접수)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2025.11.27 접수)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2024.12.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