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88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도 보좌직원이 출입해 의원을 보좌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보위원회는 국가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의결을 거쳐 보좌직원을 모두 퇴장시킨 후 회의를 진행합니다.

현행법이 보좌직원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보좌직원 퇴장의 명시적 법적근거가 없고 의정활동 지원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도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해 의원을 밀도 있게 보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위원회 의원들이 보좌직원의 도움을 받아 더욱 실질적인 심의·감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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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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