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91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계산을 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4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이며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이 지속적으로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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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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