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25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 지원 대상 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훈병원은 6개 지역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의 보상대상자와 유가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의료 지원 대상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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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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