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84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훈보상대상자가 요양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넓히고 배우자 동반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이 주거에 중심인 양로지원 중심이고, 요양(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요.
양로시설은 주거·급식 중심이지만 요양시설은 장기요양·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다르고, 배우자 동반 지원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원 범위를 양로·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근거를 명시하며, 국·공립 외 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보훈보상대상자가 요양시설 이용 시 가족 단위 생활 지속 가능
- 민간 양로·요양시설 접근성 향상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접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7 접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