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93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지역·초광역·중앙 단위 고등교육 인재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협업을 강화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지역 간 교육·인구·경제력 격차가 심화되고, 중앙정부 주도 인재육성만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 육성이 어려워요.

지역의 산업구조가 경제권 단위로 형성되는데 개별 시·도 중심으로만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초광역·중앙 단위로 인재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원 공유와 협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지역의 자생적 성장이 촉진돼요.
  • 국가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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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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